[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매수를 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실형 선고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업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채팅 앱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앱을 통하여 자신을 20세라 소개한 한 프로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해당 여성을 성인으로 인식하고 호기심에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고,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의뢰인이 성인이냐고 묻자 상대는 16세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이 사실에 불안함을 느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으로 성관계를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이 과정에서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두 차례 더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었고, 상대방이 16세 미만이었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매수는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지만, 상대방이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상대가 16세 미만일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초범이라도 법정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나이와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진지한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실형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의뢰인의 태도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다음과 같은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정리해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2) 이 사건은 반복적 계획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범행이었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는 등의 중한 사정은 없었던 점

3)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정신과 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있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4)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측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된 점

5) 의뢰인의 가족들 또한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선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정리하고 양형심리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닌, 피해자의 나이와 반복적 접촉 등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서 확보, 성 관련 교육 이수 및 심리 상담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준비한 결과,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양형 전략 수립에 집중하였고, 무엇보다 의뢰인의 반성과 회복 가능성, 사회적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실질적인 선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