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간음(성폭행)을 저지르는 범죄로 강간죄, 준강간죄, 특수강간죄로 나뉜다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우리나라는 강간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 | 처벌 | 관련 법령 |
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97조 |
준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99조, 제297조 |
특수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4조 |
미성년자 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305조 |
유사강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97조의2 |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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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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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청소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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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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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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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아청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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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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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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